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성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농어업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인과 조합법인의 조세 특례를 4년 연장해 경제적 손실과 지역 기여 감소를 막으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된 조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배당 비과세, 농기자재 VAT 영세율, 조합법인 법인세 혜택을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과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조합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된 조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예탁금 이자·배당 비과세, 농기자재 VAT 영세율, 조합법인 법인세 혜택을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과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고 조합의 공공적 기여를 지속하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