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03
조세·세금
이성권|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세금 혜택#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협·수협 조합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농협·수협 조합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용 기자재 살 때 부가세 면제, 조합 예탁금 이자 비과세 혜택이 계속 받아요.
농업용 기자재 살 때 부가세 면제, 조합 예탁금 이자 비과세 혜택이 계속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다른 업종 대비 세금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 다른 업종 대비 세금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