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투명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3조의2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사고 감소 등 국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3조의2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사고 감소 등 국민 생활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