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교통·물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미래모빌리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과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과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 기업에 보조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완전 자율주행 기업에 보조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지원이 늘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운전 못 하는 어르신·장애인도 혼자 이동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늘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빨라져서 운전 못 하는 어르신·장애인도 혼자 이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이 대기업에 쏠리고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보조금이 대기업에 쏠리고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