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문화·체육·관광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창작공간#문화회관#지역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가와 지역 주민, 특히 공연장·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술가와 지역 주민, 특히 공연장·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가가 비싼 임대료로 작업 공간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창작 공간으로 내줘야 해요.
현재는 예술가가 비싼 임대료로 작업 공간을 스스로 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창작 공간으로 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문화회관이나 빈 공공시설에서 지역 예술가의 공연·전시를 더 자주 즐길 수 있어요.
동네 문화회관이나 빈 공공시설에서 지역 예술가의 공연·전시를 더 자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예산·의지 차이로 실제 지원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예산·의지 차이로 실제 지원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