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03
사회복지·연금
용혜인|기본소득당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사회보장위원회#복지 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특히 지역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특히 지역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돈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중앙정부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자체 재원이면 승인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돈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중앙정부 허락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자체 재원이면 승인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시장·군수가 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을 더 빠르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시장·군수가 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을 더 빠르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복지 수준이 크게 달라져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복지 수준이 크게 달라져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혜택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