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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사회복지 신설·변경하는 경우 조정 절차 없이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율성 확대와 신속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격차와 정책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