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31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지방의회#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비율이 낮은데, 앞으로는 전체 의석의 20%로 늘어나요.
현재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비율이 낮은데, 앞으로는 전체 의석의 20%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들어오면 내 동네 정책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들어오면 내 동네 정책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례대표를 늘리면 정당이 공천을 남용해 측근 챙기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비례대표를 늘리면 정당이 공천을 남용해 측근 챙기기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