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이해식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확대#비례대표확대#전문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조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로 정책 품질과 신뢰가 상승하나 부담과 기회 불균형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 강화로 정책 품질과 신뢰가 상승하나 부담과 기회 불균형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