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교육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입전형#논술고사#채점기준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논술고사 등 대학별 입학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논술고사 등 대학별 입학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시험 문제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합격 발표 전에 의무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대학이 시험 문제와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합격 발표 전에 의무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던 불투명한 채점 기준이 이제 공개돼서 억울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던 불투명한 채점 기준이 이제 공개돼서 억울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출 문제가 공개되면 대형 입시학원이 족집게 대비 자료를 만들어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기출 문제가 공개되면 대형 입시학원이 족집게 대비 자료를 만들어 사교육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