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이개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공정성#교육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학별고사의 출제수준과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과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안 제34조의9에 따라 대학은 기출문제·채점기준을 합격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드백과 투명성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보안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안 제34조의9에 따라 대학은 기출문제·채점기준을 합격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드백과 투명성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과 보안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