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복권기금#재원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하고, 복권수익을 이 기금으로 배분해 지역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과 복권기금 배분 근거를 신설하고, 동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속성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복권수익 변동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과 복권기금 배분 근거를 신설하고, 동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지속성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복권수익 변동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