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양부남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기금설치#국가재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며, 해당 내용은 양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에 따라 재정 지원 체계가 확정되고, 승인 시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며, 해당 내용은 양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에 따라 재정 지원 체계가 확정되고, 승인 시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실질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