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주체변경#취약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의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로 명시해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3조 제1항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를 소방서장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취약자 안전환경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3조 제1항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주체를 소방서장으로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안정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취약자 안전환경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