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재난·안전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정신건강#PTS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기관장 재량에 달렸는데, 앞으로는 상담·검사·치료비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기관장 재량에 달렸는데, 앞으로는 상담·검사·치료비 지원이 법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관장이 바뀌어도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관장이 바뀌어도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이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법 근거는 생겼지만 실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법 근거는 생겼지만 실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