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소방공무원복지#국가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계획의 실행력과 국가 차원의 구체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조의2를 신설해 구체적 사업 내용을 국가가 시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지원으로 접근성과 치료 효과가 개선되며, 예산 부담과 관리 복잡성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1조의2를 신설해 구체적 사업 내용을 국가가 시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지원으로 접근성과 치료 효과가 개선되며, 예산 부담과 관리 복잡성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