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1
재난·안전
천준호|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건축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으로 건물을 고치거나 지은 건물주, 무허가 설계·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불법으로 건물을 고치거나 지은 건물주, 무허가 설계·시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도 처벌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실태조사와 과태료 강화로 단속이 훨씬 세져요.
현재는 위반 건축물을 적발해도 처벌이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정기 실태조사와 과태료 강화로 단속이 훨씬 세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이제 더 빠르게 적발되고 더 큰 벌금을 내야 해요.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이제 더 빠르게 적발되고 더 큰 벌금을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강화가 영세 건물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단속 강화가 영세 건물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