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천준호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안전#규제개선#위반건축물단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와 위반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벌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미등록 설계·시공자 벌칙 및 검사 방해에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강화로 안전성과 양성화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미등록 설계·시공자 벌칙 및 검사 방해에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속 강화로 안전성과 양성화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