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좌석#재판 환경#법정 평등
의안번호: 221050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학생#교육기회평등#학교밀집완화
의안번호: 22105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스토어 결제#수수료 인하#독점규제
의안번호: 22105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종업원권익#발명진흥
의안번호: 22105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고액체납#출국금지
의안번호: 22105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체납#출국금지
의안번호: 22105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단축#공중보건의사#의료 공백
의안번호: 22105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군 지휘관#국방
의안번호: 22104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인사#군 지도부#민주적 감시
의안번호: 22104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사#국회 청문회#국방 투명성
의안번호: 221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