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가족실태조사#돌봄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가 이중돌봄 현황 포함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담 완화 시책과 교육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돌봄 형태를 반영해 이중돌봄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부양 부담 감소와 복지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양한 돌봄 형태를 반영해 이중돌봄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부양 부담 감소와 복지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