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정춘생|조국혁신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노인장기요양#돌봄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나 장애 형제까지 돌봐야 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부모나 장애 형제까지 돌봐야 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자 개인 상황만 보고 서비스를 줬는데, 앞으로는 가족 전체의 이중돌봄 상황도 함께 고려해요.
현재는 수급자 개인 상황만 보고 서비스를 줬는데, 앞으로는 가족 전체의 이중돌봄 상황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와 간병을 동시에 하는 가정이 요양 서비스를 더 넉넉히 받을 수 있어서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육아와 간병을 동시에 하는 가정이 요양 서비스를 더 넉넉히 받을 수 있어서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중돌봄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