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이수진의원 등 16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돌봄기금#국민건강보험
AI 요약
✅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기금 설치로 돌봄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 이 법은 돌봄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의 과징금을 돌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 이 법은 돌봄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