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이수진의원 등 16인
돌봄기본법안
#돌봄권#공공성#돌봄청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돌봄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공성 기반의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애주기 전반의 돌봄권 보장과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돌봄청장 설치 등 제도 변화.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인력 확충 등 긍정 효과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애주기 전반의 돌봄권 보장과 5년 주기의 기본계획, 돌봄청장 설치 등 제도 변화.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인력 확충 등 긍정 효과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