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전용기의원 등 11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APU설치의무#FDR데이터확보
의안번호: 22075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출석#전원찬성#투명한심의
의안번호: 22075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비상환#군형평성#의무복무연계
의안번호: 22075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정부질문추가발언#장애의원형평성#회의장출입편의
의안번호: 22075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백혜련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집행강화#군사비밀장소#반란외환죄
의안번호: 22075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확대#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기죄확대
의안번호: 220758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6
김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단속규정#면허취소정지
의안번호: 22075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학생수#학교단위규정#교육현장개선
의안번호: 22075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강대식의원 등 11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학비환수#의무복무
의안번호: 22075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6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권익#세무대리인통지#세무조사통지확대
의안번호: 220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