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인사청문회#선거공정성
의안번호: 2211407
공포개혁신당
제안일: 2025-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재#출입국우대#과학기술경쟁력
의안번호: 2211406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5-07-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소송지원#학부모배상책임
의안번호: 22114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재정준칙#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114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국가예산#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140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 통지#개인정보 유출#이용자 보호
의안번호: 22114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취약계층#수어통역
의안번호: 221140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감면#출산 장려#비수도권 미분양
의안번호: 221140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행정지원
의안번호: 221139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공휴일 복원#대체공휴일
의안번호: 221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