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금#농지이용실태조사#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정보 비공개 원칙에 예외를 두고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관리 효율 증가와 불법 이용 적발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가 함께 강화된다.
공익직불금 관련 정보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정보 비공개 원칙에 예외를 두고 형상 유지 점검 결과를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관리 효율 증가와 불법 이용 적발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처리가 함께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