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일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금#농지관리#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보유하거나 임차해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보유하거나 임차해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불금 점검에서 발견한 농지 위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 못 했는데, 앞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불금 점검에서 발견한 농지 위반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 못 했는데, 앞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 형상을 몰래 바꾸거나 불법 전용하면 직불금 점검만으로도 바로 적발될 수 있어요.
농지 형상을 몰래 바꾸거나 불법 전용하면 직불금 점검만으로도 바로 적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민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농민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