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김주영의원 등 1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와 제재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로 불법 점용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과 재산 보호 강화, 반복적 불법 행위의 억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하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와 제재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행정대집행 특례 범위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로 불법 점용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안전과 재산 보호 강화, 반복적 불법 행위의 억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