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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하천 주변에서 허가 없이 땅을 쓰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홍수 같은 긴급 상황에만 강제 철거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반복 불법 점용에도 즉시 철거와 벌금 부과가 돼요.

왜 알아야 하나?
하천 불법 시설물이 빠르게 정리되면 홍수나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단속 권한이 넓어지면서 허가받은 정당한 이용자도 과도한 규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