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확대#가족돌봄휴직확대#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의 범위를 확장해 이중돌봄 상황의 근로자가 휴직과 휴가를 더 폭넓게 활용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19조의7 신설로 이중돌봄 대상까지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개선해 재능 유지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99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29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