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1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장애인활동지원#돌봄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은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가정의 이중돌봄 여부를 반영해 지원계획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부담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이며,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가정의 이중돌봄 여부를 반영해 지원계획을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부담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이며,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