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부부감액#저소득노인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비율을 소득 하위 40%까지 낮춰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 감액을 소득 하위 40%에 한해 1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적용 기준은 제8조 제2항에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 감액을 소득 하위 40%에 한해 1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적용 기준은 제8조 제2항에 규정.
✅ 예상되는 효과는?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