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노인부부#감액축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깎이는데,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 부부는 10%만 깎여요.
현재는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깎이는데, 앞으로는 소득 하위 40% 부부는 10%만 깎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노인 부부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생활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저소득 노인 부부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늘어나서 생활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액 혜택이 소득 하위 40%에만 적용돼서, 그 기준 바로 위 부부는 여전히 20% 감액을 그대로 받아요.
감액 혜택이 소득 하위 40%에만 적용돼서, 그 기준 바로 위 부부는 여전히 20% 감액을 그대로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