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박선원의원 등 1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주권의날#군의정치적중립#헌법정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주권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다.
✅ 제6조의2를 신설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시민 헌정수호 의식 확산이지만, 정치적 논쟁과 갈등 증가 위험도 있다.
✅ 제6조의2를 신설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시민 헌정수호 의식 확산이지만, 정치적 논쟁과 갈등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