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재난·안전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재난안전#소방훈련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원봉사 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과 재난 현장 주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원봉사 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과 재난 현장 주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용 교육 시설이 없어 체계적 훈련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전문 훈련 시설에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전용 교육 시설이 없어 체계적 훈련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전문 훈련 시설에서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재난 현장에서 훈련된 자원봉사 소방대원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을 도울 수 있어요.
화재·재난 현장에서 훈련된 자원봉사 소방대원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시민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