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9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공휴일#플랫폼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원 등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원 등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5월 1일에 쉬는데, 앞으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휴일로 쉴 수 있어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5월 1일에 쉬는데, 앞으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휴일로 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기사나 프리랜서도 노동절에 법적으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배달기사나 프리랜서도 노동절에 법적으로 쉬는 날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휴일이 늘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사업주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휴일이 늘면 소규모 자영업자나 사업주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