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춘생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활동지원급여#돌봄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로 이중돌봄 상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 감소 및 장애인 서비스 질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로 이중돌봄 상황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 감소 및 장애인 서비스 질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