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이수진의원 등 14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돌봄청#국가돌봄체계
AI 요약
✅ 이 법안은 돌봄기본법 제정 및 돌봄청 설치를 추진하고, 이수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 현행 정책이 파편화되어 있어 돌봄청 설치로 정책 기획·추진을 중앙에서 일원화합니다.
✅ 돌봄체계의 통합으로 비전 공유와 예산 효율화가 기대되나, 실행비 증가와 부처 간 조정 필요성도 수반됩니다.
✅ 현행 정책이 파편화되어 있어 돌봄청 설치로 정책 기획·추진을 중앙에서 일원화합니다.
✅ 돌봄체계의 통합으로 비전 공유와 예산 효율화가 기대되나, 실행비 증가와 부처 간 조정 필요성도 수반됩니다.
의안번호: 221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