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안도걸의원 등 15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전력망#민간참여#설비양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ㆍ의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비송전사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완료 시 송전사업자에게 설비를 양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인력 제약 완화와 속도 증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책임 문제 등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ㆍ의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비송전사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완료 시 송전사업자에게 설비를 양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인력 제약 완화와 속도 증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책임 문제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