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사업화#기술보증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R&D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R&D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술 개발엔 지원이 있지만 사업화 자금 지원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보증·유동화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기술 개발엔 지원이 있지만 사업화 자금 지원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보증·유동화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좋은 기술을 갖고도 돈이 없어 포기했던 작은 회사들이 사업을 키울 기회가 생겨요.
좋은 기술을 갖고도 돈이 없어 포기했던 작은 회사들이 사업을 키울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증 심사가 허술해지면 부실 기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보증 심사가 허술해지면 부실 기업에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