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정무직공무원#인원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헌법 교육을 받는 일반 시민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헌법 교육을 받는 일반 시민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원을 40명까지만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 제한 없이 연구원을 늘릴 수 있어요.
현재는 직원을 40명까지만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 제한 없이 연구원을 늘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 인력이 늘어나면 국민 권리 관련 헌법 연구와 교육이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연구 인력이 늘어나면 국민 권리 관련 헌법 연구와 교육이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장을 정치인 성격의 정무직으로 바꾸면 독립적이어야 할 연구기관이 정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원장을 정치인 성격의 정무직으로 바꾸면 독립적이어야 할 연구기관이 정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