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전력망#공동접속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 시설을 함께 짓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공동으로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여러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접속 시설을 함께 짓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공동으로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시설을 따로따로 짓는 낭비가 줄어들면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퍼지고 전기요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요.
같은 시설을 따로따로 짓는 낭비가 줄어들면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퍼지고 전기요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형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쏠릴 수 있어요.
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형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