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환경·에너지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력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사업자마다 전력망 접속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세울 수 있어요.
현재는 발전사업자마다 전력망 접속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망 중복투자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더 넓게 보급될 수 있어요.
전력망 중복투자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더 넓게 보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수목적법인 운영 중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수목적법인 운영 중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