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허영의원 등 27인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소철도차량#친환경철도#안전표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 에너지 기반 철도차량의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기본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5년마다 공동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안전 기준과 표준을 제정·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소차량 보급 확대와 기술개발 촉진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인프라 구축의 도전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13818

추가 정보

제안일
2025-10-30
제안자
허영의원 등 2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