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어기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농업협동조합#연장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비과세 및 저율 특례를 유지하고, 2025년 일몰 예정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과세 예탁금 특례와 조합법인 저율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용기한을 2028-12-31 및 2029-12-31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의 금융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이나, 재정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과세 예탁금 특례와 조합법인 저율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적용기한을 2028-12-31 및 2029-12-31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의 금융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이나, 재정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남긴다.
의안번호: 22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