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30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접근금지#악성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와, 학교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와, 학교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적으로 교사를 찾아오거나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교사를 찾아오거나 민원을 넣어 괴롭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학교 민원까지 위축될 수 있고, 접근 금지 범위가 불명확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정당한 학교 민원까지 위축될 수 있고, 접근 금지 범위가 불명확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