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0
김문수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접근금지#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에게 반복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가 있을 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6조의2로 법원이 발동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가 강화되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에게 반복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가 있을 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6조의2로 법원이 발동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가 강화되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에 대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