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교통·물류
정성국|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면허확인#공유모빌리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사업자, 그리고 주변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나이·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처럼, 내 가족이 다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 시스템 구축 비용을 사업자가 이용요금에 전가해 킥보드 대여비가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