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정성국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격확인#대여사업자규제#전동킥보드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연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확인이 의무화되고 미성년자나 무면허자는 대여가 제한된다.
✅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가 줄며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 이용자 불편, 소규모 사업자 이탈, 개인정보 관리와 벌칙·행정처분 부담도 있다.
✅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확인이 의무화되고 미성년자나 무면허자는 대여가 제한된다.
✅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가 줄며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 이용자 불편, 소규모 사업자 이탈, 개인정보 관리와 벌칙·행정처분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1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