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29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재산세감면#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세 일부를 2028년까지 경감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 취득 후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해 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지역관광 인프라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고용이 개선될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 축소 우려와 적용 범위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 취득 후 조성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일정 기간 경감해 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확대와 지역관광 인프라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고용이 개선될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 축소 우려와 적용 범위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