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9
토지·개발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헬스케어타운#미준공부지매각#공공시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 헬스케어타운 인근 주민과 제주 지역 경제 회복을 기다리는 도민들이 영향받아요.
제주 헬스케어타운 인근 주민과 제주 지역 경제 회복을 기다리는 도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가 끝나야 부지를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미완성 부지도 새 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공사가 끝나야 부지를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미완성 부지도 새 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4년째 방치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요.
14년째 방치된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어서 지역 일자리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새 투자자도 사업을 포기하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고, 부실 개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새 투자자도 사업을 포기하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고, 부실 개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