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탄소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대형 산업체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대형 산업체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축 설비 설치 기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업도 금융·세제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감축 설비 설치 기업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기업도 금융·세제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면 배출권 가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환경이 나아져요.
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면 배출권 가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R&D 지원 명목으로 혜택만 받고 실제 온실가스는 줄이지 않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R&D 지원 명목으로 혜택만 받고 실제 온실가스는 줄이지 않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