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박정의원 등 19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정책대출#금융활동평등
의안번호: 22074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권리#정보공개확대#소년보호사건
의안번호: 22074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전담기관#최고과학자
의안번호: 2207485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1-14
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날#광업노고#산업원료공급안정
의안번호: 22074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1-14
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휴무#신속지원
의안번호: 22074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강득구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보상#예외규정#재난안전망
의안번호: 22074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윤준병의원 등 14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장소압수수색#영장구체사유#수사효율과국가이익균형
의안번호: 2207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김현의원 등 3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연장보호#시청권보호#방송안정성
의안번호: 22074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4
모경종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예방#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구제
의안번호: 2207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1-13
백승아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교권보호#송치생략
의안번호: 220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