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 폐지#친족 성범죄#피해자 보호
의안번호: 22137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소멸시효#친족 성범죄
의안번호: 22137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골당#유골 보호#소유권 변동
의안번호: 22137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본사이전#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74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진실규명#피해자구제
의안번호: 22137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세액공제#저출산
의안번호: 22137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표기 의무#유튜브 크리에이터#기사 무단복제
의안번호: 22137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사능재난#주민지원
의안번호: 22137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광고#허위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7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지식재산권#무역위원회
의안번호: 221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