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주식평가#최대주주
의안번호: 22104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법교육#헌정질서#불법명령거부
의안번호: 22104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
의안번호: 22104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양성화#주택
의안번호: 22104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제한#보행자안전#교통효율
의안번호: 22104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후보자#공판절차
의안번호: 221044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대통령관저#파면
의안번호: 221043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정부지원#차량교체
의안번호: 221043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기본권구제#사법개혁
의안번호: 221043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세액공제#K-콘텐츠
의안번호: 221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