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보호#소유권변동#사설묘지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설 묘지·봉안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은 신설 제37조의2에 따라 소유권 변동 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와 유족 통지 의무를 지며,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호와 관리 연속성을 높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은 신설 제37조의2에 따라 소유권 변동 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와 유족 통지 의무를 지며, 유골 이전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호와 관리 연속성을 높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