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전진숙|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배제#친족성범죄#실체적진실규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내용은 제253조의2 제2항·제3항 신설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신고 및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화한다.
친족 대상 특정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내용은 제253조의2 제2항·제3항 신설로 친족의 범위를 민법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신고 및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고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