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인권·차별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진실규명#피해자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 폭력·학살·의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 폭력·학살·의문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2025년 9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 가족도 이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을 놓친 피해자 가족도 이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청 건수가 무한정 늘어나 위원회 조사 역량이 분산되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신청 건수가 무한정 늘어나 위원회 조사 역량이 분산되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