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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면 직권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없애 상시 접수로 바꾸고, 직권조사 범위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될 때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진실 규명의 확대가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조사 과다 등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