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시정조치#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첨단산업 지재권 분쟁 속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시정조치에 포함하고 구체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신뢰성과 공정성 증가로 국민 알권리 강화와 산업 피해 감소에 기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시정조치에 포함하고 구체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신뢰성과 공정성 증가로 국민 알권리 강화와 산업 피해 감소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