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생성물광고#광고표시의무#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생성물 광고의 표시 의무를 도입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생성물 광고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은 위반 광고를 즉시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며, 규제 비용 증가와 시행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생성물 광고 게시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은 위반 광고를 즉시 삭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와 광고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며, 규제 비용 증가와 시행 부담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