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 비과세#청년 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봉 7,5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과세 혜택이 2025년 말 끝나는데, 앞으로는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적금 이자에 세금을 안 내니까 청년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봉 7,500만원은 낮지 않아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 청년보다 중간 소득 청년이 더 혜택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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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