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저축#농어촌특별세#세제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미래저축의 비과세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여 세금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미래저축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미래저축 비과세로 청년의 자산형성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세수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년미래저축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미래저축 비과세로 청년의 자산형성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나, 세수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