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조항 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잘못된 법 조항 번호가 그대로 쓰이는데, 앞으로는 맞는 번호로 바뀌어요.
현재는 잘못된 법 조항 번호가 그대로 쓰이는데, 앞으로는 맞는 번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항 번호 오류를 바로잡는 것뿐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는 영향이 없어요.
법 조항 번호 오류를 바로잡는 것뿐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