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산업·기업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불공정행위#공공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달청이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에서 부정행위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국민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구매에서 부정행위를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서 국민 세금 낭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달청의 직권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조달청의 직권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