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박수영|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두구간세율#일시적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ㆍ보험업자 교육세를 두 구간으로 나눠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0.3%, 초과분 0.5%로 바뀌고 3년간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구조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 장기 예산 영향은 불확실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0.3%, 초과분 0.5%로 바뀌고 3년간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의 구조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기대하나, 장기 예산 영향은 불확실하다.
의안번호: 2213737